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호연이 함께 합니다.

공익입법

법률사무소 호연은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잘못된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 및 국회의 입법 지원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공익소송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가치와 권리를 대변하거나 특정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공공에 혜택을 주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넘어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서비스

• 법률개정안 작성 및 입법운동
• 위헌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소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
• 국가기관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요수행사례

• 건강보험료 상한제에 대한 헌법소원 수행
•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주의에 대한 헌법소원 수행
• 징벌적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법안작성
•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법안작성
•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를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 및 법안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