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수원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단543485(본소) 손해배상(기), 2020가단568628(반소) 손해배상(기) > 소식/자료

수원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단543485(본소) 손해배상(기), 2020가단568628(반소) 손해배상(기)

1. 사안의 개요

▣원고(반소피고)(가맹점사업자)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가뱅본부)는 유명 희극배우 피고 C의 초상권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음.

▣ 위 사업 관련 메뉴판과 네온사인 디자인 등에 대한 선정성 논란이 일어나자, 피고 C는 해당 가게에 대한 영업 종료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2. 판단

가. 쟁점

1)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여부

2)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피고 C에 청구에 관한 판단

4)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나. 판결 결과

▣ 청구 일부 인용

다. 판단 근거

1)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여부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의 해지 의사표시 도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함.

o 가맹본부인 피고 회사는 가맹 계약상 브랜드 명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가맹계약 제17조에서 피고 C 초상권 사용의 대가가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측도 피고 C의 성명과 초상이 들어간 상표출원을 시도한 점,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 내용의 핵심은 원고가 다른 실내포차와의 차별을 위하여 이름이 널리 알려진 희극배우 ‘C’의 이름이 들어간 상호 및 ‘C의 얼굴 이미지와 이름이 포함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광고, 간판 등을 제작하고 이를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한편, 피고 회사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맹계약 제10조에서는 피고 회사가 그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을 더 이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여 둠.

o 이 사건 가맹사업자는 서울 논현점과 이 사건 점포 뿐이었는데, 피고 C측이 언론을 통해 ’해당 가게는 영업종료를 결정하여 2019년 2월 최종 종료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이 사건 가맹점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음.

2)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초상권 사용대가 반환 청구, 영업손실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가맹점사업을 위한 권리비, 인테리어 비용, 가맹금 등으로 지출한 74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에 실질적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간의 경과로 소멸되는 성격의 금원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3) 원고의 피고 C에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 C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 C에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 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4)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맹금 및 위약금 청구는, 원고의 지급 지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 회사의 귀책으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3. 판결의 의의

▣ 유명 희극인의 초상권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의 경우, 그 희극인의 초상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

▣ 제3자의 채권침해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함.